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발표로 시작된 의·정 갈등이 6일로 1년을 맞는다. 지난해 2월 전공의 1만2000여명이 한꺼번에 병원을 이탈한 후 초유의 의료공백 사태 속에 숨진 초과사망자가 수천명에 달한다는 분석도 나왔다. 그런데도 의·정은 입장차를 ...
머리에 두건을 두른 어머니가 국수를 먹고 있다. 일하다 급히 끼니를 때우는 듯 부엌 바닥에 쪼그리고 앉은 채 그릇도 아닌 바가지에 국수를 담았다.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1933~2021)의 책 <부심이의 엄마생각>을 읽고 신학철 화백이 그린 그림 ‘어머니’(2006)다. 백기완은 생전 “이 그림은 못 팔아, 억만금을 줘도 안 팔아”라고 말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5일 퇴직 공직자 취업 심사를 통해 김현숙 전 여성가족부 장관의 재취업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윤리위가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다고 판단함에 따라 김 전 장관은 이달 숭실대 경제통상대학 부학장으로 취업할 수 있게 됐다. 이찬우 전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NH농협금융지주 신임 회장으로 취업을 승인받아 지난 3일 임기를 시작했다. 윤태식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과 관련해 “현행 선거법 조항이 불명확하고 포괄적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5일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항소심 두 번째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이 대표가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
서울의 한 대단지 아파트에서 단지 내 국공립 어린이집 유치를 두고 주민 간 갈등과 다툼이 격화되고 있다. 단지 내에 공립 어린이집을 유치하려는 주민들을 향해 반대하는 주민들이 “어린이집에 애를 보낼 거면 일 그만두고 애나 봐라”라는 막말까지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생 해결이 국가적 과제가 되면서 예산과 대책이 쏟아지고 있지만 정작 현실에서는 아파트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1기 집권 당시에도 한국 정부는 통상 압력에 시달렸다. 한국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세탁기 긴급수입제한 조치(세이프가드), 철강 관세 분야에서 미국에 추가 양보안을 내줘야 했다. 트럼프 2기 집권기에도 비슷한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공화당 연방하원 콘퍼런스에서 과거 ...
국민의힘은 5일 “미래 먹거리 4법에 대한 조건 없는 일괄·신속 처리 없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우클릭은 ‘헛클릭’”이라고 밝혔다. 당 지도부는 이날 경기 평택시 특화단지에 전력을 공급하는 고덕변전소를 찾아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 처리를 촉구했다.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필요성을 강조하는 야당과 달리 여당은 반도체특별법이나 전력망확충법 등 ...
정부가 반도체 특별법에 주 52시간 예외 조항이 포함되지 않을 경우 현행 근로기준법상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는 반대 입장이라 정부 대안으로 법안 내용이 정리될지는 미지수다. 5일 취재를 종합하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날 민주당에 국민의힘이 지난해 11월 당론으로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이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시 전화해 ‘문을 부수고라도 데리고 나오라’고 말하고 ‘총’을 언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전 사령관은 지난 4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나와선 윤 대통령과의 통화 관련 내용을 일체 답변하지 않았다. 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
인공지능(AI) 개발 경쟁을 흔히 ‘쩐의 전쟁’이라 표현한다. 미국의 거대 기술기업들은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며 AI 시장의 주도권을 쥐고 있다. 한국 기업들도 AI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지만, 자본력에서 밀리는 현실적 한계를 안고 있다. 구글 모회사 알파벳이 2023년 연구·개발(R&D)에 투자한 금액은 454억달러(2023년 연평균 환율 기준 약 ...
지난해 일본 도쿄도지사 선거 당시 후보였던 렌호 전 참의원(상원) 의원을 향해 “(피살된) 아베 신조 총리를 생각나게 하는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편지를 보내 금전을 요구한 50대 남성이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고 산케이신문 등이 5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인 4일 센다이시 거주자인 52세 무직 남성 A씨를 강요미수 혐의로 체포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해 지상파 방송사 재허가 조건 중 ‘비정규직 처우 개선방안 및 이행실적 제출’ 조항을 삭제한 사실이 다시 비판받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MBC 기상캐스터 고 오요안나씨 사건이 주목받으면서다. 시민단체들은 “관리 감독해야 할 방통위가 면죄부를 준 셈”이라고 했다. 5일 취재를 종합하면, 김홍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