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의 한 중증장애인 보호 시설에서 다수의 직원이 입소자들을 폭행한 모습이 폐쇄회로(CC)TV를 통해 확인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울산 북부경찰서는 북구 대안동의 한 중증장애인 보호 시설에서 생활지도원으로 근무했던 30대 A씨와 50대 B씨를 각각 상해,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자신이 돌봐야 할 시설 ...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4일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고 재차 확인했다. ‘의원’ 아닌 ‘요원’을 빼내라고 지시했다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계엄군 지휘관들은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안 의결 즉시 군 철수를 지시했다는 윤 대통령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국회 ‘윤석열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가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이 대표 측은 국민의힘이 이 대표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가능성에 대해 ‘시간끌기’ 의혹을 제기하자 이를 부인해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에 ...

윤석열 대통령이 4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5차 변론에 출석해 12·3 비상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병력 출동을 “내가 지시했다”고 밝혔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엉터리 투표지들이 나왔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다만 “현장에서 잘못 이해했다”며 부하 직원들에게 책임을 떠넘겼다.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는 이뤄지지 않은 일이라 ...

조 바이든 미국 전 대통령이 할리우드 대형 연예 기획사와 계약을 맺었다. 지난달 20일 퇴임 이후 바이든 전 대통령의 행보가 알려진 것은 처음이라 이후 활동에 관심이 쏠린다. 세계 최대 연예 기획사 중 하나인 크리에이티브 아티스트 에이전시(CAA)는 3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바이든 대통령은 국내 및 국제사회에서 가장 존경받고 영향력있는 미국의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측이 증인으로 추가 신청한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신문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채택 여부는 결정을 보류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31명이 넘는 증인을 신청했는데, 헌재는 이 중 8명만 증인으로 채택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4일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5차 ...

국가신용등급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이는 한 나라의 경제 신뢰도를 나타내며,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신호로 작용한다. 신용등급이 낮아지면 국채 금리 상승, 외국인 자금 유출, 기업과 금융기관의 대출 비용 증가로 이어지며, 이는 정부 재정 부담 증가와 경제 성장 둔화를 초래할 수 있다. 한국은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신용등급이 대폭 하락한 이후 꾸준한 ...

동트기 직전의 새벽이 가장 어둡다. 한 치 앞도 분간하기 어려운 암흑 속에서도 한 줄기 희망을 찾을 때 이 속담은 종종 인용된다.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아야 할지 두렵기만 하고 아무런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어둠을 몰아내고 세상을 다시 밝힐 한 줄기 희망을 간절히 바란다. 칠흑 같은 밤이 드리웠다는 것은 어떤 돌파구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가장 ...

북한 핵 문제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그동안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많은 이들이 애를 썼지만, 결국 실패로 끝났다. 북한은 이미 핵무기를 보유하였으며, 2022년에 이를 영구히 포기할 수 없다는 점을 법률로 확정하였다. 북한의 핵 개발 저지를 위해 미국이 택한 제재와 ‘전략적 인내’는 북한 경제에 성장 지체를 안겨준 것 외에 효과가 없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홍장원 당시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전화해 “국군방첩사령부를 도우라”고 말한 건 계엄과 관계 없이 ‘간첩 검거’를 지원하란 얘기였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자신의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제가 만약 계엄에 대해 국정원에다 뭘 지시하거나 부탁할 일이 있으면 ...

군 참모총장은 각 군의 최선임으로, 전시·계엄 상황 등 비상사태 시 막강한 권한을 가질 수 있다. 그럼에도 현행 인사청문회법에서 참모총장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합참의장은 청문회를 거치지만, 12·3 계엄 사태에서 합참의장이 배제되고 육군참모총장이 계엄사령관에 지정된 사례를 보면, 참모총장이 독립적으로 결심을 행사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대통령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한국 사회는 내란을 넘어 내전 수준에 이르는 혼란에 빠져 있다.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해 탄핵심판이 진행되고, 윤석열 일당의 내란죄 구속 기소가 일단락됐지만 내란 세력은 선동적이고 왜곡된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그 영향에 음지에 있던 극우세력의 발호도 심상치 않다. 부정선거 음모론을 반박하는, 차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