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여·야·정협의회 가동 전제”…결국 ‘선 추경론’ 수용하나 56분 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여·야·정 국정협의회 가동을 전제로 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사실상 국회에 제안했다. 기존의 ‘선 예산 집행·후 추경론’ 입장에서 나아간 것으로 ...
이진숙 ‘4대4’ 탄핵 기각, 국회는 5인 방통위 체제 서둘라 헌법재판소가 23일 국회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재판관 8명 중 4명이 ‘2인 체제’ 방통위가 공영방송 이사 선임 같은 중요 결정을 내린 것이 중대한 법 위반이라며 이 위원장을 파면해야 한다고 했지만, 다른 4명이 ...
“포고령 위헌 요소 알았지만 놔뒀다”는 윤석열···법조계 “자백한 꼴” 17:25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직접 변론한 내용이 오히려 자신을 법리상 궁지에 몰아넣고 있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포고령 선포와 관련해 “법적 문제를 알면서도 집행 가능성이 없어서 놔뒀다 ...
2024年11月15日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날 선고된 형량이 항소심을 거쳐 대법원까지 유지될 경우 이 대표는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진행 중인 4개 재판 가운데 첫 관문에서부터 걸리면서 이 대표의 대권 가도에 먹구름이 ...
이준석처럼···허은아, ‘대표 직무정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27분 전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가 24일 천하람 원내대표가 주도한 당대표 직무정지 의결에 대한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허 대표를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남부지법에 천 원내대표 등을 상대로 ...
2024年7月13日 · [주간경향] 이변이 없는 한 한국의 정치 시간표는 정해져 있다. 전국동시지방선거는 2026년 6월 3일 치러진다. 9개월 뒤인 2027년 3월 3일이 차기 대통령선거일이다. 다음 총선일은 2028년 4월 12일이다. 총선 날짜가 변경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1987년 제정된 현행 헌법엔 대통령의 국회 해산권이 없다.
국회서 “요원 끌어내라” 했다는 김용현, 궤변도 정도껏 하라 20시간 전 12·3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윤석열 탄핵심판에 출석해 윤석열 측 궤변에 꿰맞춘 증언을 연발했다. 그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인 윤석열도 ...